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선되어야…

보건소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관리·감독 여러 부서 분산→행정시스템 통합 일원화 요구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행정·조례 의 통합 정비 필요

2024-10-22     김채수 기자

 

체계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 일원화와 관련 조례의 통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관리는 교통지도팀이, 장애인·친환경 등 전용 주차구역은 복지부서, 환경부서, 임산부 주차구역은 보건소 건강부서 등 여러 부서가 관리·감독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의 지적이다.

 

시민 A씨(여30대)는 공용주차장의 임산부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건소 본연의 특정 업무가 주차장 관리업무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 소홀은 물론 업무성과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소에서 공영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 M씨(남50대)는 “임산부 주차구역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등 교통약자별 전용주차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바 교통전담부서로 일원화 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며 반문했다. 

상위법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각각의 조례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을 높이도록 재정비하는 등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이 줄어들게 되는 부담이 작용될 우려가 있으나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주차 면수 확장에 용이하며, 기왕에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는 경우가 없게 되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교통관련부서에서 공영주차장 90여 개소에 총 7000여 대 의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어르신 등 교통약자 대상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약 3% 정도에 불과하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선되어야…

보건소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관리·감독 여러 부서 분산→행정시스템 통합 일원화 요구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행정·조례 의 통합 정비 필요

체계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 일원화와 관련 조례의 통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관리는 교통지도팀이, 장애인·친환경 등 전용 주차구역은 복지부서, 환경부서, 임산부 주차구역은 보건소 건강부서 등 여러 부서가 관리·감독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의 지적이다.

 

시민 A씨(여30대)는 공용주차장의 임산부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건소 본연의 특정 업무가 주차장 관리업무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 소홀은 물론 업무성과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소에서 공영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 M씨(남50대)는 “임산부 주차구역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등 교통약자별 전용주차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바 교통전담부서로 일원화 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며 반문했다. 

상위법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각각의 조례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을 높이도록 재정비하는 등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이 줄어들게 되는 부담이 작용될 우려가 있으나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주차 면수 확장에 용이하며, 기왕에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는 경우가 없게 되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교통관련부서에서 공영주차장 90여 개소에 총 7000여 대 의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어르신 등 교통약자 대상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약 3%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