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분 야

내 용

세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제 폐지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3〜5%씩 5년간 감면

▸한･미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율 10.8%로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CC당 20원 내림

공정거래

금융･조달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간 구두계약 피해 방지를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성을 위한 내부거래 공시 범위 확대

▸기술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산업

(중소기업･특허)

▸5월부터 가짜석유 판매하다 2회이상 적발시 사업장내 직접 게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 가능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5만원, 10만원권 발생(기업은행)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372개로 확대,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 인정

환경･국토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 4개 시설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내 10인승 자동차 판매제작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준수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의무화

▸수도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결재 등 확대

보건･복지･여성

▸75세 이상노인 완전 틀니(50%부담), 2013년부터 부분틀니도 보험적용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40⇢50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서민중산층 가정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4천원

⇢3천원으로,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도 40만원⇢30만원으로 인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가중 처벌

고용노동

▸중소기업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월 80만원⇢100만원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뒤 취업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3개월간 월 40만원 지원

법무･행정안전부

▸입국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채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보훈국방･병무

▸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의 병역감면제 폐지

▸고졸자 산업체 취업의 경우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교육･문화

▸만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 도입

농식품･산림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소50마리, 돼지1,000마리이상 축산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용 50%이상 분담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6개 품목 원산지 표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