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大義인가? 지자체장 사퇴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임기중 사퇴’하는 현상이 줄을 있고 있는 가운데 4.11 총선의 유력한 출마자로 여겼던 나소열 서천군수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이들과는 대조적 행보를 걷고 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장 중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등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공직후보 사퇴시한(12.13)까지 총선으로 뛰어들 지자체장은 1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현상에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으로 진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중 사퇴는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관리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실시 된 보궐선거에는 12명의 기초단체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해 6명이 국회의원에 당선, 선관위가 집행한 선거경비는 83억 2천 43만원으로 평균 6억 9천 337만원에 달했다.

지자체장이 사퇴하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원인 유발자인 해당시장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스스로 사퇴한 기초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에 즉각 착수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