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도 없이 출연연 주요사업비 25% 삭감한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기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출연연 출연금 사업의 비효율 사례를 밝히지 못한채 큰 틀에서 감축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과기부에 ‘출연연 출연금 사업 중 카르텔 또는 비효율 등 과기부가 문제라고 보는 사업 내역과 구체적 사유’를 물었고, 이에 과기부는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 등에서 출연연의 출연금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카르텔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출연연의 출연금 사업도 R&D 예산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큰 틀에서의 감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히지 못하면서도 과기부는 25개 출연연 총 예산을 13.2% 삭감했고, 주요사업비는 무려 25.2%나 삭감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가 큰 틀에서 R&D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출연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기관별 삭감률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과기부 스스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졸속으로 심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과기부는 R&D 예산의 비효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조차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R&D 예산 졸속 삭감 사태야 말로 비효율 그 자체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