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산 계곡이 폐차장?
2011-11-14 객원기자 주성철
임도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보호를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시민의식이 실종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현행법에 불법 투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임도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보호를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시민의식이 실종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현행법에 불법 투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