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韓人투표가 당락 좌우

내년4월에 치러질 총선부터 재외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관원ㆍ체류자ㆍ영주권자가 그 대상이다.  그로인해 내년 총선투표에 재외 한인유권자 들의 투표행사에 국내 정치판도가 좌지우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의 유권자수 3779만여 명중 재외한인 유권자가 229만 여명으로 전체유권자의 6%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시민권을 받은 교포를 제외한 체류자와 영주권자의 숫자이다. 이 숫자는 과거 역대 대선결과 당‧락을 가릴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 수치이다.

현재 세계 각국 한인회에서는 내년총선과 12월에 있을 대선투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모의투표를 하면서 할 때마다 매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외 한인 유권자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약 86만6천여 명 그다음은 일본으로 46만2천여 명 그 뒤를 이어 중국으로 약 30만 명이 조금 않된다.

1972년 이후 40년 만에 부여된 내년 투표권 행사이기에 "그들은 더욱 마음이 설렌다"고한다.  교포2~3세들은 처음 부여된 투표권행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비록 몸은 타국에 있을 지라도 고국의 참정권 수립에 재외국민들에게도 권리가 부여되어 함께 할 수 있어 더욱더 그들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외 한인들의 투표권행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산재해있다. 

그중 첫 번 째는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이다. 현재 재외 한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된 곳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에 설치될 전체 투표소는 12곳 일본은 10곳 뿐이다. 하물며 넓은 중국대륙에는 9곳 뿐이다.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비행기로. 차로 길게는 하루 이틀을 걸려서 투표장에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교민들은 투표장소를 광범위하게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회관 이라든지 한글학교. 그리고 한인교회를 투표장소로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한인들이 투표하기에 불편함이 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남문기 전 미주한인회 회장은 투표하는 6일 동안 선관위에서 순환투표제를 도입하여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투표를 하게하는 방법과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투표기간동안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단속과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범죄하고 해외로 도피하면 수사에 난항을 격고 있는 현 상황에 해외에서 교민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할 시에 어떻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자(체류자.영주권자)들인데 정작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게는 투표 할 수 없는 현지 시민권자인 정착 이민자 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타국 국적을 가진자가 선거법을 위반 했을 때 국내법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투표로 인한 교민간의 갈등이다.

평화로운 교민세계에 선거로 인한 교민간의 갈등이 우려 되는 것이다. 현지 교민들에 말로는 국내 많은 정치인들이 현지 방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현지 교민들에 의하면 국내에 존속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해외 현지에도 결성되었다고 한다. 각 정당 조직과 그 외 대권주자들의 사조직 그리고 지역별 향우회, 그 외 무리들이모여 계모임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한다.

40년 만에 주어진 재외 한인들의 투표권.

참 정권수립에 우리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참여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기쁨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한인투표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에 힘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