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국회의원 성명서

낙농농가들이 원유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원유공급 거부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은 2008년 이후 3년간 원유 기본가격이 ℓ당 704원으로 동결됐으나, 사료값이 30% 이상 폭등했고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마저 10% 이상 감소해 자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과 낙농가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만 목을 매다느라 원유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의 안정이나 FTA로 인한 낙농피해대책 수립 등의 문제는 뒷전으로 방치함으로써 갈등의 씨앗을 키워왔다.

거기다가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량 감소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입유제품에 대한 무관세물량을 100만톤 이상(원유환산) 대폭 개방하여 유업체에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유업체들로 하여금 낙농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수수방관하도록 한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낙농진흥회, 유업체는 계속해서 힘없는 낙농가들의 목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소비자 가격상승을 핑계대면서 낙농가들의 무한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낙농진흥회, 유업체가 더 이상 낙농가들의 원유가 현실화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낙농을 하는 농민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딸과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는 단 한방울도 마실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낙농진흥회, 유업체는 낙농가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반성하고, 일차적으로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목장원유가 현실화를 즉각 수용하는 동시에 원유가 안정을 위해 사료값을 포함해 생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FTA 낙농피해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